>>> 오늘의 일진 (16일) <<<
* 월 = 만월로 이행
* 성 = 새벽별 - 수성/화성/토성 저녁별 - 금성/목성
독일 철학자 프란츠 브렌타노 (1838), 고무타이어를 대량생산한 프랑스의
기업가 앙드레 미슐랭 (1853), 캐나다 시인 로버트 서비스(1874), 쿠바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 (1901), 컨트리 가수 로니 밀사프 (1846) 출생.
<> 오늘의 역사 <>
1920년 = 미 헌법개정으로 금주령 발효
1925년 = 레온 트로츠키, 소비에트 혁명군 평의회 의장에서 해임됨
1984년 = 레이건 대통령, 소련과의 "평화적 경쟁" 촉구. 우주무기개발 허용
1987년 = 중국 제2인자 호요방 실각
<> 1일 1성 <>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산이
될수 있고 신발에 묻어있는 모래알갱이에 불과할수도 있다"
(시인 로버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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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 대표를 향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지역 신문 대표 B씨를 언급하면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부설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페이스북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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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갑질' 의혹, 노동부 나선다…직권조사·특별근로감독 검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측은 지난 23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의정부지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보듬컴퍼니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지분 100%를 소유한 대표 강형욱을 불러 직권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강형욱은 그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보듬컴퍼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이 구직 플랫폼에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후기가 총 25건 게재됐는데, 평점이 5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하고 2019년부터 1점짜리 부정적 후기가 남았다.강형욱이 상습적으로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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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티켓값 올려받다…美 법무부에 '철퇴'받은 기업
미국 법무부가 콘서트 및 각종 스포츠경기 티켓 중개회사인 라이브네이션을 독점행위로 고소하고 회사 분할을 요구했다. 이 회사가 콘서트 시스템의 주요 부분을 장악해 팬들에게 높은 가격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20여개 주는 라이브네이션이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공연 기획사와 공연장에 보복을 가했다며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제는 라이브네이션을 해체(break-up)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라이브네이션의 주가는 이날 7.8% 급락해 93.48달러에 장을 마쳤다. 라이브네이션은 공연 기획 시장의 약 50%를 담당하는 최대 회사다. 또 미국 내 주요 공연 및 경기장 티켓 1차 판매량 중 80%가 티켓 거래 플랫폼 티켓마스터를 통해 팔려나간다. 라이브네이션은 티켓마스터와 2010년 합병했다. 당시 법무부는 티켓마스터로부터 향후 이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공연장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이 유지되는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콜로라도에 사는 짐 롱크는 WSJ에 풋볼 경기를 4인 가족이 보러갔는데 티켓 가격과 별개로 부과된 수수료만 1인당 240달러씩 총 1300달러를 냈다며 "프로풋볼 관람에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이런 처리 수수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와 거래하지 않으면 공연이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밀워키의 팝스트씨애터그룹 최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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