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세비동결 여야 공동추진...민주당 제의 민정 호응

입력1989.12.14 수정1989.12.14

민정당은 현재의 경제난국 타개책의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제의한 국회의원
세비동결에 적극 호응, 이를 공동추진키로 했다.
*** 민정 총무회담 통해 적극 추진키로 ***
민정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4일 "야당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 국회의원 세비동결을 먼저 제기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 "앞으로 4당총무접촉등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동총무는 13일 김재순국회의장에게 세비동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평민 / 공화도 4당간 논의 희망 ***

관련 뉴스

1

또 걸렸다…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 2110억원 규모 적발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의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 이중 총 1168억원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IB 두 곳에 대해선 약 5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의 총 14곳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총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개 IB에서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추가 조사 중'6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규모 상위 14개사 중 9개사에서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카카오와 호텔신라를 비롯해 총 164개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14개 IB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증권 등 2곳에 대해선 총 116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 지난 1월 총 540억원어치 무차입 거래를 발각한 이후 628억원어치를 추가로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두 증권사는 총 34개 종목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개사에 대해선 20개 종목에 대해 38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위반금액 규모나 종목 등 결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스위스에만 수백억원 과징금 통지…또 '역대 최고' 되나금감원은 크레딧스위스와 노무라엔 불법 공매도 혐의에 대해 총 54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S 싱가포르법인과 한국법인엔 수
2

1016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엄정 대응"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글로벌 IB 5곳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됐다. 현재까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211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6일 금감원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글로벌 IB 14곳 중 9곳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 9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된 2개사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전수 조사를 진행하며 7개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7곳의 위반금액은 총 1016억원이다.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당연히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사에선 회사 내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해 계산하고,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차입 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됐다.
3

FT "한국 여성들, 민희진 '가부장제 맞선 영웅'으로 인식"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하위 레이블 어도어 간 갈등과 관련, 한국 여성들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5일(현지시간) '스타 프로듀서의 K팝 가부장제 반대 투쟁, 한국 여성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많은 한국 여성들이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을 '가부장적인 직장과 싸우는 젊은 여성'의 구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상위 100대 기업에 여성 임원이 6%인 나라에서 민 대표의 분노는 남성 상사에 대한 비판에 고취된 젊은 한국 여성들의 흥미를 사로잡았다"고 했다. 매체는 민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말단 직원에서 이사까지 올랐고, 하이브에서는 최고브랜드책임자(CBO)를 거쳐 산하 레이블 대표가 됐다는 이력을 소개했다. 또 뉴진스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도입하는 등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서 하이브와 관계는 악화했다고 사건을 요약했다.FT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지난 10년간의 성공을 어떻게 재현할지에 대한 문제로 K팝 산업 전반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K팝 산업이 10년의 성공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Y씨(31)의 "민 대표가 겪고 있는 일은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이라며 "그녀는 우리가 꿈꾸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FT는 마지막으로 하재근 문화평론가의 분석을 전했다. 하 평론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