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및 시설근대화를 위한 각종 자금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각종 자금의 집행실적을
보면 시설근대화자금의 경우 229개업체에 358억6,900만원을 융자추천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65%에 불과한 149개 업체 198억1,700만원이었으며
창업조성자금의 경우는 융자추천이 131개업체 366억6,100만원이었으나
실제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69개업체 137억8,100만원으로 52.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업체 60여%만 혜택 ***
또 협동화사업자금은 14개 사업장 298억2,200만원을 사업추천했으나
64%인 9개사업장에 153억6,300만원만이 지원됐다.
이처럼 자금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융자추천기관 신용보증기관
자금집행기관의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창업및 시설근대화시 각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타당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자금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 추천/집행기관 기준 상이 ***
이때 심사기준이 각기관마다 상이, 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실제로 자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추천기준에 사업타당성을 중시, 당해기업제품의
시장성 기술성 고용창출효과 국산화사용비율등을 감안, 융자추천승인하고
있는데 반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보의 경우는
사업타당성보다는 자금회수 능력을 중시, 보증사고 창업자의 신용도
임대공장여부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은행 역시 대출조건을 중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제도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키위해서는 심사기준을
통일하든지 3개 기관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로부터
승인하도록 해야하며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승인기관과
자금집행기관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