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보고서 결론나올수도 ****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휘계통이 조정되는등 조건이 갖춰지면 주한미군을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16일 말했다.
이 관리는 노태우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배경설명
을 하는 가운데 부시행정부는 현재 상원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다고 밝히고 내년 4월에 제출될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주한미군 조정작업의 결과 주둔군을 삭감해도 한국의 안전보장
유지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전했다.
**** 병력 줄여도 한국안정보장 유지 가능 ****
이 관리는 미국이 한국의 안정보장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때까지 주한미군 병력수(현재 약 4만
3,000명)를 절대로 삭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이어 한-미양국은(미국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지력" 유지를 목표로 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양국군이 역할변경등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병력수
또는 무기수등에는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정부는 조정작업을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와 한-미양국군의 지휘계통 개혁등을 통해 한국이 "안전보장분야에서
(지금까지 보다 더 큰)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으나 7월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연합군 사령부 참모기능중 보급부문 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