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여야의원 19명이 질의
에 나서 중복질문이 난무했고 모국어가 서툰 재일교포출신의 이행구의원
(민주)도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질문경쟁에 동참.
답변에 나선 서영택 국세청장은 호화생활자의 기준을 밝히라는 조부영의원
(공화)의 질문에 객관적 기준을 세울수 없으나 탈세혐의자로서 고급승용차를
여러대 굴리거나 사치성 소비재구매를 일삼는 사람들을 호화생활자로 볼수
있다"며 "그렇다고 호화생활자를 특별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 하루아침에 2,000억 버는 재벌에는 쩔쩔매 ***
이에 김봉호의원(평민)은 "호화생활자가 전혀 파악이 않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며 골프장회원권을 10장 가지고 있는 사람, 헬스클럽회원권을 가족
단위로 갖고 있고 30대 주부가 남편 출근후 헬스클럽에서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며 "국세청은 물타기 증자로 2,000억원을 하루아침에
버는 재벌들에게는 쩔쩔매고 약한사람들에게는 강한게 아니냐"고 힐난.
서청장은 78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한 조세감면특혜가 3조원에 이를 것
이라는 김동규의원(민주)의 주장에 "우리는 현재 발생한 조세감면만을 고려
할뿐 앞으로 이루어질 감면규모는 계산을 해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변
했으나 김동규 임춘원의원(평민)의 거듭된 추궁에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한
조세감면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을 시인.
*** 야당 정치자금 봉쇄위해 괘씸죄 세무사찰 늘어 ***
서청장은 또 김덕룡의원(민주)등이 야당정치자금봉쇄를 위한 세부사찰
이나 이른바 괘씸죄 세무사찰이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같은
사찰은 있을수 없다"고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