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4개대 개교 연기
전북 남원의 서남공대/부산의 가톨릭대등 4개 대학이 교육시설과 교수를 제대
로 확보치 못해 신입생 모집을 1년간 연기하겠다고 문교부에 신청했다.
문교부는 16일 이들 4개 대학이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수실/행정실
도서관/학생회관/연구용실험실등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연구시설을 마련
하지 못하고 교수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모집을 1년간 연기, 91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개교연기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문교부의 이같은 4개대 신설계획은 6대 대통령및 13대 국회의원선거중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공약사업이었으나 뒤늦게 개교를 연기키로
함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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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아파트 받으려고 '불임수술'까지 했다는데 [김효선의 부동산이지!]
‘불임 시술자 공공주택 우선분양’을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최초로 청약 제도를 통해 분양했던 '반포주공 3단지(현 반포자이)'는 1977년 당시 인구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영구 불임 시술자 우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반포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정관시술 확인증'을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일대 아파트에는 '고자촌', '내시촌'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4년 현재엔 정관시술 확인증이 아닌 신생아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분양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니 주택 청약 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세금 부분에서도 인구구조에 따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해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부담을 가중했던 정책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한 만큼 인구 구조 변화도 빠릅니다. 인구 급증을 걱정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전 세계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을 안고 초고속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출산율)인 2.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23년 0.72를 기록, 세계 유일한 출산율 1명 이하의 국가라는 기록을 남기
![40여년 전, 아파트 받으려고 '불임수술'까지 했다는데 [김효선의 부동산이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225647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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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분란 말고 빨리 나가도 좋다"…친윤계 '거리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에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 홍 시장의 입장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친윤계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탈당할 수 있다는 '설'에 선을 긋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친윤계 박수영 의원은 지난 21일 밤 페이스북에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썼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당의 입장이 분란이 오고 그런 말씀들은 이제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친윤계가 공개적으로 홍 시장을 비판한 배경에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론에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친윤계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는 설이 나돌았다는 두 개의 상황이 있다.홍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또다시 초짜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며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탈당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홍 시장이 탈당을 시사한 시점과 가까운 지난 19일에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고, 친윤계 의원들은 곧장 진화에 나섰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이 의원의 발언도 논란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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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승인…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해당 법이 AI 규제와 관련된 국제 표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적용까지 난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발의 3년 만에 AI법 최종 승인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가 완료된 건 2021년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이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는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분야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테러 납치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치안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AI법은 이달 중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년 후부터는 범용인공지능(AG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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