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역어음제도가 수출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나 무역어음의 매출이 부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 시행 첫 10일간 할인실적 1,573억원 **
15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무역어음제도가 실시된 8월의 첫 10일동안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등 무역어음 인수및 중개기관들의 무역어음
인수및 할인액은 1,573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실적은 무역어음이 수출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효과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매출액은 극히 부진 중개기관 자금난 **
그러나 이러한 할인액 가운데 불과 6%선인 92억원만이 일반에 매출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중개기관이 떠안게 됨으로써 시중자금을 수출기업의 단기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무역어음제도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개기관들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매출금리 시중금리보다 낮기 때문 **
무역어음의 매출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매출금리가 시중 실세금리보다
낮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어음의 매출금리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화돼 있으나 그밖의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간 일부에 매출된 무역어음은 대부분이 금리가 자유화된 장기/
고액의 어음이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어음은 거의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