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등 7개 상임위 소집해 대책 마련 ***
민정 / 민주 / 공화등 3당이 오는 2일부터 법사/내무/국방/문공/농수산/
건설/교체위등 7개 상위를 소집키로 합의하고 평민당도 이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잇단 밀입북사건등으로 빚어진 이른바 공안정국이 정치권으로 수렴될
전망이며 전교조 문제등 주요현안과 수해/태풍/KAL기참사등 최근의 대형
사건, 사고에 따른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 김총재 조사문제등 큰 논란예상 ***
지난 5월 임시국회이후 문익환목사의 방북에 이는 서경원의원, 임수경양,
문규현신부등 잇따른 밀입북사건이 터져 정치권은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으며 서의원사건과 관련한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참고인소환과 구인장발부
등으로 정국이 긴장이 계속돼온 시기에 법사, 국방위등 관련상위가 열려
일단은 원내에서 여야간에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당측은 김총재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난후 법사위와 국방위를 열어
공안당국이 수사마무리를 위해 김총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평민당측이 김총재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장외투쟁
에 나서는 명분을 약화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평민당측은 서의원사건을
둘러싼 김총재및 문동환고문에 대한 조사강행이 평민당측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고위관계자의 인책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전교조 문제 여야 크게 대립 ***
이와 함께 문공위에서는 지난 5월28일 전교조가 결성된 이후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관계당국과 전교조측간의 대치상황이
게속되고 있어 여야간에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전교조를 인정하라는
평민당측의 주장과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법을 제정, 교원의 처우를 크게
향상시키자는 민정당측의 주장이 크게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 수해복구 / KAL기 사건 대책 마련 ***
여야는 그러나 수해 / 태풍피해 복구와 KAL기 사건의 원인규명 및
보상문제등에는 여야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31일 확대당직자회의와 1일 중집위를 열어 상위소집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며 평민당은 1일 당무지도합동회의를 열어 상임위 참여여부
를 확정짓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오는 1/2일사이에 대책회의를 열고 서의원사건 및
김대중총재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강행문제를 비롯 전교조문제, 태풍및
수해복구대책, KAL기 추락사고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4당은 오는 1일 정책위의장회의를 열고 전교조문제를 비롯
농어촌부채경감대책, 노점상 철거문제, 민생치안등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을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