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수호의 차원에서도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무주역을 맡은 이규황 건설부토지국장 (42)은 이렇게 투기척결 의지를
밝힌다.
이국장이 지난해 정부의 "8.10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안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은
7일 입법예고되어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국장이 이들 법안을 만드는데 노심초사했던 것은 헌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저항감을 최소화하면서
택지소유제한, 개발이익환수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문제에 대해서는 진인사대천명
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토지공개념 도입방안 수립의 근본적인 취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 붙일 틈을 주지 않으면서 환수재원으로는 주택건설등 지역개발
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소신과 정연한 논리를 가진 달변가라서 토지정책에 관한 공청회나
TV토론에는 단골고객으로 참석하는데다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의 실무
주역이기도 해 지난 4월부터는 잦은 TV출연을 통해 신도시 건설계획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바람에 탈렌트 이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으로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기업측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이제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지 토지투기로 큰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전하려 해서는
안됩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지금 투기를 잡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투기는 막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법안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그는 주위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일벌레.
충북 진천군 초평면 출신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거쳐 71년 행정고시 (10회)
에 수석합격, 사무관으로 관계에 발을 딛은후 지난해 4월 토지국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