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관련 의제배당 과세 철회 촉구...대한상공회의소
철회해 주도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8일 "무상주의 의제배당과세/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시정건의"를
통해 그동안 세정당국이 기업 합병과 관련된 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해오다가
최근들어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자본금에 대한 과세로 소득세의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법인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관련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도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자동확정절차에 따라 확정될때
성립되는 원천징수의무 규정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철회해줄것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합병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차익을 올린 기업주가
많다고 보고 일선 세무관서에 대해 의제배당에 대해 소득세 추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지시, 20여개 기업이 각기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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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맛"·"똥물"…영양서 막말 쏟아낸 '피식대학' 결국 사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측이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피식대학'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메이드인 경상도, 경북 영양편'과 관련해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1일 '피식대학'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콘텐츠로, 개그맨 김민수, 이용주, 정재형이 경북 영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모습이 담겼다.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역을 비하하는 거친 언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국 같다", "공무원인데 여기 발령받으면…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 제과점의 블루베리 젤리를 맛본 뒤 "젤리가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한 백반집에서도 "메뉴가 너무 솔직히 너무 특색이 없다.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메뉴는 의미가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몇 숟가락 먹자마자 바로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것"이라며 비난했다.이에 식당 주인은 물론, 한국전력 영양지사장과 오도창 영양군수까지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던 바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피식대학' 측이 입장을 밝히기 않아 비판 여론이 가중됐던 바다.먼저 '피식대학' 측은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 반성의 자세로 모든 댓글을 삭제 없이 읽어봤다. 신속한 사과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번 일과 관련한 당사자 분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또한 충분한 반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과문을 통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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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백서 두고 불붙은 '조정훈 사퇴'…"당 대표 하고 싶으면 내려놔야"
지난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총선백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18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노원을에 출마했던 김준호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하고 싶다면 백서 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조 의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책임지는 백서특위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이어 "동지들의 낙선과 슬픔을 발판 삼아 본인 정치를 하지 마시라"며 "정치가 아무리 매정하다지만 동료의 패배를 자양분 삼아 정치적 출세를 꿈꾼 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썼다.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의원을 향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백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오해가 꼬리를 물면 백서가 나와도 아무도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당이 큰 내홍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여권 인사들이 조 의원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조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다. 당 안팎으로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더해지면서 그가 정치적 발판으로 '총선백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이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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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강행' 김호중 첫 입장 발표 "진실은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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