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식비와 각종 학원비등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부
추기고 있음에 따라 서비스요금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업용건물임대
료의 인상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 상업용건물 임대료 인상 막기로 ****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수급애로가 생겨 가격상승과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는 위생도기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간담회를 갖는등 건축자재의 수급상황을 일제 점
검하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말에
비해 1.3%에 그치고 있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은 무려 6.5% 상승,5배나 높은 상
승률을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연율로 따지면 25%를 사외할 것으로 보여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외식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편습, 상업용 건물 임대료가 턱없이 오른데다 인건비가 구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외식비의 경우 쇠고기값 상승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우선 21일
서울시, 국세청, 내무부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업용건물 임대료관리
실무자회의를 열오 올해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생도기의 공급부족으로 그값이 오르
는등 건축자재값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중시, 20일 경제기획원에서 상공부,건
설부, 주택공사 및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수급상황을 점검
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서출판, 할부판매약관및 그릇 도자기 방문판매 약관과 철
도, 고속여객운송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
침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실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현재의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상업용건물임대료 관리지침등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