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정한 광역의보조합개편을 골자로한 의보험법개정안이 국회보사위
원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오는 7월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에 막대한 자질이 우
려되고 있다.
9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 서울등 6대
도시는 시단위광역조합으로, 수원등 11개시는 시단독조합으로, 38개시는 인
근 군조합과 통합한다는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
회 보사위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폐기되고 대신 통합일원화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초 공약을 지켜 오는 7월부터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현행 법대로 시/군/구단위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주의 방식을 추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후유증 드러낼듯 **
그러나 보사부는 지금까지 광역조합 개편 추진에 맞춰 105억원의 예산이
드는 컴퓨터설치작업을 끝냈고 5,200명의 조합직원을 설발 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조합주의 방식에 맞게 컴퓨터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되고 조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직원을 1,000명가량 더 뽑아야함은 물론 이들 신규직원
의 교육, 조합사무실 매입등 새로 추진해야할 작업량이 많아 앞으로 남은 3
개월21일동안에 모두 끝낼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보사부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것은 통합일원화내용의 의보법만이
통과됐기 때문에 장래를 우려한 농어촌 조합,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원조합
의 피보험자가 보험료납부를 꺼리거나 조합이 적립금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안정상태에 있는 조합의 재정상태가 흔들리지 않을 까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