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키 위한 수도권정비대책이 정부의 확
고한 의지결여와 각 부처간의 정책일관성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등장, 청와대 총
리실 경제기획원 건설부등이 주축이돼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분산유도
를 위한 각종 대책을 펴왔으나 상공부,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등 각행정기
관 정책일관성결여로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0%인 1,700여만명이 집중돼 있으며
제조업체는 전체의 57%가 몰려 있는 실정이고 이같은 과밀화현상은 날로
가속화되고있어 국토의 균형개발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더이
상 좌시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인구집중은 결과적으로 극심한 도심교통나, 주택난, 편의시
설부족등을 초래해 생활환경개선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안겨주고있고 이
는 또다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집중화에 대처키위해 지난64년 대도시인구 집중방지
책(건설부)을 세운 것을 비롯 69년 대도시인구및 시설의 조정대책(무임소장
관실),70년 수도권 과밀규제에 대한 기본지침(건설부), 72년 대도시인구 분
산시책(청와대),73년 대도시 인구억제정책(경제기획원),77년 수도권인구 재
배치계획(무임소장관실), 78년 공업배치법제정(상공부)등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