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비비율 해마다 줄어들어...일반교육예산은 매년증가추세

정부 전체 예산중 문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문교예산중 문교부본부 및
학/예술기관 예산을 제외한 교육비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거나 비슷한수
준을 보여온 반면 의무교육비의 비율은 게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문교부에 따르면 정부 전체예산에 대한 문교예산(일반회계기준)의 비율
은 85년 19.9%, 86년 20.1%, 87년 20.1%, 88년 20.7%에서 89년도엔 21.1%로
증가했고 문교예산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85년 94.5%, 86년 94.1%, 87년
94.1%, 88년 94.0%, 89년 94.2%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라나 교육비에 대한 의무교육비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 85년 66.1%이던 것
이 86년엔 65.7%, 87년엔 62.7%, 88년 62.4%, 89년 62.3%로 낮아졌다.
올해 전체 문교예산은 4조594억원, 교육비는 3조8,224억원, 의무교육비는 2
조3,822억원으로 지난해의 3조6,107억원, 3조3,943억원, 2조1,168억원에 비해
각각 11.1-11.2%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