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 1만명 증원등 경찰력 보강

정부는 31일 금년중 10개 경찰서와 72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경찰 1만명
을 증원하는등 경찰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인신매매와 조직폭력 범죄를
전담할 합동단속반과 조직폭력특별전담반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 집무실에서 치안장관회의
를 열고 특히 인신매매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국 지검과 지청의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경찰, 시/도및 각지역의 문교, 보사, 노동부소속 공무원들로 편성
된 "합동단속반"을 조속히 설치, 운영키로 하는 한편 합동단속반은 통상적
인 단속보다 문제지역에 대한 불시집중점검으로 피해자 구출과 범인검거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녀매매, 영리약취/유인등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
지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부녀매매죄의 적용범위 확대등 범죄성립 요건을
완화하는등 인신매매 범죄의 단속과 처벌에 관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