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예결전체회의를 열어 24일 평민당측의 거부로 중단된 예결
위 부별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부채탕감에 대한 여야이견조정에
실패, 이날회의도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4당정책의장과 정종택예결위원장등 국회관계자들은 이날 시내 호텔에
서 나웅배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들과 회동, 농어촌부채문제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했으나 평민당측이 농어촌부채탕감에 대한 정
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평민당측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발생된 농어촌부채 4조
4,700억원을 전면 탕감해야한다는 원칙아래 분할탕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정부측은 "예산계수조정협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농어
가문제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겠다"면서 정부여당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준상 경과위원장겸 평민당예결위간사는 정부안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한 예산심의에 응할 수 없다면서 예결위는 물론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재무위 전체회의 가동을 중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평민당측이 예산심의와 농어촌부채탕감을 연계시키는 원내전략을 수립함
에 따라 예산심의는 난항이 불가피하며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
킨다는 당초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예결위는 24일 부별심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를
가동, 예산삭감 및 조정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한편 민주 공화당측은 농어촌부채탕감문제와 관련, 10년거치 10년분할상
환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