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통상마찰완화를 위해서는 전공산품의 20%에 달
하는 수입다변화제도, 특별법상의 관리대상품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
는등 능동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구조조정은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주도하에 추진토록 하고 쇠
퇴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재훈련교육을 실시,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할 것으로 촉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주에서 가진 경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간담회
에서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같이 국내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기해 나
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무역정책과 통상외교는 국민적합의에 기반을 두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농민 중소기업 서비스종사자및 소비자
등 민간각계와 유관부처대표로 무역정책협의회를 설치, 주요쟁점별로 여론
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외개방전략으로는 농산물은 15-20년간의 장기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점진적이고 신중히 개방하되 보호 개방유보 부분개방 자유화품목등
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개방계획을 예시하고 전농업보호책으로 가격안정대
를 제도화하면서 필요시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 또는 긴급보호관세와 같
은 규제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