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징세업무 효율화를 위해 1일부터 오는12월말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을 대대적으로 벌려 대상세액 5,900억원을 강력히 회수키로 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1억원이상 체납세액이 있는 700여명에 대해선 관리카드
작성등 특별세무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모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소득조사,
출국규제요청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국회의원총선과 올림픽, 국정감사등 일련의
국내외행사로 체납세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1월1-12월31일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체납세액 특별정리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일선세무서에서 벌이게 되는 재산추적은 해당 체납자의 주소지와 본적지,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동산, 부동산은 물론 관련 거래처와의 소득발생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자 추적과정에서 위장상속, 증여혐의가 드러나는 사람
에 대해선 직계가족의 재산조회와 본인의 등기자료, 최근 소득상황 전반을
밝혀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등 체납세금의 종류와 체납자동태를 감안,
해외도피의 우려가있는 사람은 출국규제를 의뢰하고 주택 토지 공장시설 원
자재등 조세채권도 즉시 확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두달동안 정리하게 될 5,900억원의 세금중 절반이상을 현금으로
징수키로 하고 각종 압류부동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하는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개인별카드관리와 함께 주소지 변경
여부 파악등 동태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회사정리나 행정소송진척 과정도 대
사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직업상 근로소득을 압류하게 될때는 제세공과금을 뺀 나머지
의 50%를 매달 압류,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세청 전산자료로 밝혀지는 재산
매매사항도 직접 현장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이 정리할 체납세금의 대부분은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6대 도시에
있는 개인과 기업체분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양동세가 주종을 차지하
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국 6개지방청 징세관계자 회의를 열고 11월 한달동
안은 본청주관으로, 그리고 12월은 각 지방청주관 아래 이같은 체납자 추적
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