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전검토미흡과 관
계부처의 협조미흡, 대민보상협의지연등으로 중복투자되거나 사업자체의 추
진이 지연되는등 예산낭비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사부가 세대항 170만원씩을 지원, 8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영세민지방이주사업의 경우 자활능력이 없는 부적격자를 선정, 이
주시키고있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5년 현재 91만5,000명
에 달하는 장애자에 대한 의료보장수혜도 극히 미미한 거시으로 지적됐다.
경제기획원이 27일 지난상반기중 34개 중앙행정기관및 서울시의 중요사업
에 대해 실시한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따르면 651개사업중 18개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부진한 사업들은 사전검토미흡이 5건, 대민보상협의지연이
6건, 관계부처협조미흡 4건, 외무부여건변화 3건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례들을 보면 여주석유화학단지에 원활한 수송처리를
위해 164억원을 들여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천공업기지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부두건설이 올들어 6개월동안 전혀 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공부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완공키로 하고 국고보조 15억원, 민자
2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이리귀금속거래센타 건립사업도 민간업체의 참여
기피로 6월말 현재 부지매입계약만 하고 있는등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
으로 지적됐다.
특히 동자부가 제주지역의 전력안정공급을 위해 제주-전남해남간 100km해
저에 180km해저케이블 2회선을 건설키로 한 전력계통사업도 외국업체들이
기술이전을 기피, 지지부진한채 사업자선정마저 못하고 있어 오는 90년부터
제주지역은 전력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