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등 권력남용 따져

입력1988.10.24 00:00 수정1988.10.24 00:00

국회는 24일 청와대등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유신이후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를 완료하고 보고서작성등 감사결과정리에 들어갔다.
여소야대의 새 정치절서하에서 16개 상임위별로 중앙부처와 지방관서 및
정부투자기관등 모두 5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5일부터 20일동안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는 구시대의 비정과 부정, 특히 5공화국의 각종 비리와 의혹
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정치적 청산"의 성격이 두드러진 감사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무리한 일정과 국회나 피감사기관의 준비부족, 의원들
의 자질결여등으로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6년동안 감시의 공
백상태에서 안존해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 각 상위는 이날부터 국정감사기간동안 위증을 했거나 비리가 적
발된 기관장등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데 여야의 입장이 달라 고발자
대상선정을 놓고 논란이 에상된다.
국회는 국감마지막날인 이날 운영위를 포함한 16개의 모든 상위별로 증
언청취나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위한 소위를 구
성했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처음으로 감사, 권력남용문제,
청와대개방과 청남대건립에따른 주민피해 보상문제, 비서실과 경호실의 축
소문제등을 다뤘으며 내무위는 새마을본부의 성금유용등 운영비리를 집중
추궁했다.
재무위는 김만제 전 부총리로부터 부실기업정리에 관한 증언을 들었으며
법사위는 박종철군 고문사건 담당검사였던 안상수변호사를 출석시켜 박군
고문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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