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 집중투자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
병력 50만명 수준 유지 목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 수십 기를 올려 정찰·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348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한다. 초소형 위성 40여 기 등이 전력화되면 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의 움직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도 끝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EMP)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수단도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는 무기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5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초급 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 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급 간부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