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공익형 직불제' 추진

농촌환경 보전하는 마을·농가에 장려금 지급

마을 단위 지원은 전국 최초
500곳 선정…年 300만원씩
농가엔 평균 80만원 지원

경상남도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과 연계해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직불금과 달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초점을 둔 것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농정분야 대표 공약이다. 내년 경남에서 시행되면 마을 단위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도는 농업과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 및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단체 지급 장려금은 환경 보전, 경관 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의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500개 마을을 선정해 연간 300만원씩 지원한다.

농가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당 200~300원 범위에서 농가당 평균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도는 사업비에 필요한 23억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통과 후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정연상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환경 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 조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늘어날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비해 친환경농업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