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디어 닻을 올렸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신설되는 중기부로 일원화된다. 중소기업 지원 기능도 중기부가 총괄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닻 올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 '총괄조정'
◆몸집 커진 중기부

중기부는 창업·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입법 발의와 개정 권한을 갖는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빨라지고 정책 집행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4실 체제로 구성된다.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을 둔다. 중소기업청 조직이 청장(차관급)과 차장(1급) 산하에 1관 6국 체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창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를, 금융위원회에서 기술보증기금 업무를 넘겨받는다. 대신 중기청의 중견기업정책국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기부 인력은 현재의 350명(본부 기준)에서 80~100명 더 늘어나 중견 부처 규모로 커진다.

올해 중기부는 창업·중소기업 지원 등에 최소 12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할 예정이다. 중기청 지출 예산 8조19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성되는 3조4626억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437억원), 테크노파크 관련 지역사업(4000여억원) 등 다른 부처에서 넘어오는 사업 자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부 예산 대부분이 기업의 창업·연구개발(R&D)·수출·판로개척 등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쓰인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기부가 최우선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에 따른 대책 마련

중기부는 당장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인상,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세 축 가운데 소상공인은 정책 대상 범위와 계층이 매우 다양하다”며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둘러싼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도 큰 과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여전히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도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관인 KOTRA나 무역보험공사 등을 산하 기구로 편입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혜정/이민하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