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는 인천공항공사 방문이었다. 전체 직원의 84%가량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앞에서 “올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해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이 어째서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느냐는 반응이 쏟아진다.

우선 몇 가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은 출발할 때부터 기본 고용형태가 아웃소싱(외주화)이었다. 인천공항의 흑자행진에 아웃소싱이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정부 역시 공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권장했다. 인천공항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하는 아웃소싱이 큰 문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인천공항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도 아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더 많은 업체도 있다.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임금이 업무가 다른 인천공항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친다지만, 동종업계로 보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왜 말하지 않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아웃소싱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것은 모두 정년이 보장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얘기다. 당장 올해 내 전환이 이뤄진다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아웃소싱 비정규직은 환영하겠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에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정권이 끝난 뒤 인천공항이 심각한 적자상태로 돌아서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빚더미에 허우적대는 철도 등 다른 공기업은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들의 일거리가 날아가고 실업이 발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부채를 줄이고 경영 합리화에 나서도 부족할 공기업의 비대화는 불 보듯 뻔하다.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새 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 감축까지 압박할 태세다. 대통령은 상시적·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 등 정규직화 원칙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자의적이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해법이 예고하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