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수도권] 부채 줄어들고 정부지원은 늘어…인천, 재정건전화 '청신호'

13조 부채, 3년 만에 9조대로 채무비율은 30%대로 낮아져
보통교부세도 4727억 확보, 3년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KTX 등 핵심사업 추진 '탄력'

지난 수년간 지속된 재정난으로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된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같은 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후 재정건전화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말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와 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는 13조1685억원이었다. 2015년 말 11조532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 말엔 11조1158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2년간 연간 약 1조원씩, 총 2조527억원의 부채가 감축된 것이며 올해 말에는 9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도 2016년 말에는 30.3%까지 낮아졌다. 올해는 7171억원(조기상환 2682억원 포함)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관리하고 총 부채 규모도 8조원대로 줄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세입 확충이라고 판단했다. 세입 중에서도 정부지원금 확충은 세금 인상 등 주민들의 조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적지 않게 불이익을 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는 보통교부세를 2016년(국가 추경 기준) 대비 12.7%(532억원) 증가한 472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13년 2309억원이던 보통교부세가 2014년 2338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4307억원으로 대폭 상승했고 2016년 4195억원, 2017년 4727억원으로 3년 연속 40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유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인천시민 300만명 돌파로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했고,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자부를 10여차례 이상 방문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 국비예산 2조4685억원 역대 최고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초 확정된 2017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국가 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4685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 국비예산은 2014년 2조213억원,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520억원, 2017년 2조4685억원으로 상승세다.

특히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고속철도(KTX) 건설(47억원),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원) 등 시민들에게 직결된 핵심 현안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X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맡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유 시장은 “2015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하나씩 실천했다”며 “2017년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