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정신 없는 사이에…법인세 인상까지 '입법 흥정'

입력 2016-11-27 19:24:36 | 수정 2016-11-28 01:40:27 | 지면정보 2016-11-28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예산 부수법안 지정
늦어도 내일 결정
야당, 상법 개정도 속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떠안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간 거래가 틀어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늦어도 29일 법인세율 인상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성난 민심을 반기업정서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로선 부담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재벌 대기업 간 특권 카르텔이 강고하게 형성돼 있다”며 대기업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고 반대급부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며 반기업정서 부추기기에 나섰다.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가뜩이나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까 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창민/유승호 기자 cmjang@hankyung.com

POLL

학생들의 대학 경영 간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184.5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6% 신라젠 +3.98%
아시아나항... +0.22% 에스마크 +17.63%
SK하이닉스 -0.76% JYP Ent. +3.56%
SK디앤디 -0.89% 안트로젠 -1.24%
SK가스 0.00% 화이브라더... +19.38%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하나금융지... -0.50%
NAVER -0.37%
신한지주 -0.31%
SK하이닉스 -0.76%
LG화학 -0.8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안랩 +3.52%
에스에프에... +0.26%
매일유업 +4.60%
파트론 +1.38%
휴젤 -1.9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18%
에이블씨엔... +2.65%
롯데쇼핑 +0.41%
POSCO +1.48%
KB금융 +1.1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22%
서울반도체 +1.14%
상아프론테... +4.05%
안랩 -13.10%
성광벤드 +2.4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