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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상욱 "공정위 방문 횟수 1위는 삼성"

입력 2016-10-17 15:04:18 | 수정 2016-10-17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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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계자와 법률대리인(로펌)이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하루 평균 7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출입기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평일 기준) 대기업 관계자는 총 4254회로 하루 평균 6.94회, 법률대리인인 로펌은 총 4262회로 하루 평균 6.95회를 방문했다.

삼성 관계자가 72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65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순이었다.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고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이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 관계자와 8차례 만났다. 부위원장은 기업체 관계자와 44회, 로펌 관계자와 8회 접촉했다. 지 의원은 “기업 관계자들이 하루 평균 7회 공정위 임직원들을 만난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위 출입 자체를 모두 불법적인 로비로 보면 안된다. 대부분 사건의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었다”며 “공정위에 대한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정위 내 심사관의 설명은 듣고 저쪽(기업 측) 설명은 왜 듣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대기업·로펌이 방어권 차원에서 면담하는 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녹화물을 남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공정위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니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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