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해경 "폭력 쓴 중국 어선에 함포사격으로 대응"

입력 2016-10-11 18:24:19 | 수정 2016-10-12 02:48:46 | 지면정보 2016-10-12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불법조업 어선 끝까지 검거키로
이달 중순 대규모 합동 단속
정부가 갈수록 흉포해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폭력을 행사해 단속을 방해하는 어선에 한해 함포 사격 등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단속 강화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은 공용화기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단속 해경은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을 소지하고 있지만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퇴거 위주인 단속 방식도 검거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주해 수역을 벗어나더라도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단속 해경을 위협하는 선원은 전원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수사하고, 허가 없이 조업한 어선은 판결에 따라 몰수 및 즉각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기로 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함정의 톤수와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불법조업 단속 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89.8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33% KG ETS +0.13%
SK디앤디 -0.85% 툴젠 -2.99%
SK가스 +2.73% 코데즈컴바... +14.47%
두산엔진 +3.24% 썬코어 -0.26%
현대산업 +3.23% 신라젠 -4.8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고려아연 +3.15%
엔씨소프트 +1.26%
아모레퍼시... -0.32%
두산인프라... -0.12%
하나금융지... -0.1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3.99%
비아트론 +0.21%
코텍 +1.43%
대화제약 +1.81%
코미팜 +5.4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5%
현대제철 +0.95%
LG화학 +3.86%
삼성물산 +2.38%
롯데케미칼 +4.9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2.38%
바이로메드 +0.20%
메디톡스 +0.33%
AP시스템 +2.52%
씨젠 +2.3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