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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형마트 뺨치는 '금융위원회의 갑질'

입력 2016-10-06 09:51:24 | 수정 2016-10-07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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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의 ‘행사 동원’ ‘인력 차출’ ‘비용 전가’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며 “대형마트 뺨치는 ‘갑질 3종 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가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협회, 증권금융, 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년 5~8개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으며 행사 때마다 기관당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시장에서 억지로 구입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전체 인력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이나 협회에서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말 기준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받은 인력은 81명으로, 금융위 전체 인력(349명)의 23.2%에 이른다. 채 의원은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써서 비판받았던 대형마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가 유관기관에 홍보비용을 전가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이 부담하게 했다. 금융위가 각 기관에 분담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하면서 예탁결제원이 3000만원, 금융감독원은 11억원 등을 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비용 전가 문제를 지적했으나 금융위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금융위에 만연해있는 갑질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시장에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요원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에 앞서 자기개혁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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