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졸업여행 가나?'…21대 국회의원들 막판 줄줄이 해외여행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줄을 잇는 '임기 막판' 해외 출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출장자에는 낙선·낙천한 의원도 대거 포함돼 '졸업여행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계획된 해외 출장이 1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승인된 출장은 15건에 달했다. 우선 연금 개혁 좌초 위기 속에 해외로 떠나는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는 유럽을 출장지로 정했다. 연급 개혁 합의한 도출을 위한 출장이라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출장지에서 이견을 좁힌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국회 상임위별로 다양한 출장이 계획돼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를, 행정안전위원회도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소병훈·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했다.설훈 새로운미래 의원과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은 9일부터 보건의료 강화 및 연대 목적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길에 올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와 미국을 도는 10박 15일짜리 출장길에 올라 있는데, 여야 의원 5명을 대동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
2
이재명 "당론 입법 무산 말길" 與 "반란표 색출 경고 엄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당론 입법'에 대한 협조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明心·이 대표 의중)을 따르라'고 엄포한 것"이라고 7일 주장했다.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을 억제했다는 지적이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민의의 장인 국회 장악과 독재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을 따르라'고 엄포했다"며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이 대표의 엄명을 따르라 강요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이 대표 연임 추대론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주의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했다.이어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내대표단 역시 이 대표의 점지대로 꾸려졌다. 민주당에 남은 건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뿐"이라며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들조차 이 대표의 눈에 들어 보겠다며 위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
3
與 김민전 당선인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여사' 특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특검을 역제안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등 '3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썼다.김 당선인은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000만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까지 했다. 그런데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냐"고 했다.김 당선인은 범야권이 수용을 촉구하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군 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북 피살)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