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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언정치' 본색…추경 합의 두번째 파기

입력 2016-08-22 19:03:24 | 수정 2016-08-23 04:17:10 | 지면정보 2016-08-23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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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처리' 결국 무산
"차라리 본예산에 반영하자"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처리 합의 약속을 어겼다. ‘식언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비판 여론을 의식해 쟁점인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의견 차만 재확인했다. 일각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처리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 무산 책임은 분명히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청문회) 핵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버티기로 일관한 집권 여당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실무 협상도 평행선을 달렸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민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났으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세 사람의 증인 채택을 추경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당론을 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세 사람을 제외한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은 안 되는 것”이라며 “추경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더민주는 양보를 안 하고 끝까지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기획재정위, 정무위 연석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최 전 부총리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긍정 반응을 보이며 협상이 진전되는 듯했으나 더민주가 증인 채택 태도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추경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플랜B’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 무산에 따른 비난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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