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사설] 일자리 추경에 무슨 잡동사니 사업들이 이리 많은가

입력 2016-08-14 17:45:39 | 수정 2016-08-15 05:30:11 | 지면정보 2016-08-15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로 넘어온 뒤 3주째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진행된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무엇보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450억원가량 배정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7억5000만원 증액되기까지 했다. 114억원이 배정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비슷하다. 218억원이 편성된 ‘민족문화 계승 및 한글 가치 확산’ 사업, ‘한국어 교육용 앱(응용프로그램) 제작’ 사업(10억원), 113억원이 책정된 ‘농식품 수출홍보’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역 민원성 사업이거나 추경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들이다.

이러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이 “정부 추경안은 본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없는 부실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정도다.

물론 정부 여당만 탓할 일도 아니다. 70억원이 배정된 ‘튜닝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추경안에 없던 것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야당 측 요구로 들어갔다. 포뮬러원 대회가 열린 전남 영암을 자동차 튜닝사업으로 특화시키자는 것으로, 전형적인 지역 민원사업이다.

도무지 달라지는 게 없다. 말로는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을 하자며 뒤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을 핑계로 각자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이번에도 면키 어렵다. 여당은 추경의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 금지,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 따로 있는 셈이다. 늘 말만 요란할 뿐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55.3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엠지메드 +7.56%
SK디앤디 -0.48% 코미팜 +1.52%
SK가스 +0.41% 셀트리온 0.00%
현대제철 +0.68% 와이디온라... 0.00%
미래에셋대... -0.61% 카카오 +1.1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8%
SK -2.14%
GS건설 -1.54%
LG유플러스 +0.32%
만도 -0.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0.62%
솔브레인 -2.43%
SK머티리얼... -0.21%
유진기업 +1.25%
에스에프에... +1.9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2.87%
삼성생명 +0.40%
SK하이닉스 +2.33%
롯데쇼핑 +2.03%
삼성SDI +1.9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유진테크 +9.54%
셀트리온 0.00%
씨젠 +0.38%
제넥신 +3.39%
에스엠 +0.3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