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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김영란법, 국회에서 누더기법 됐다…수수방관은 무책임”

입력 2016-08-10 15:32:27 | 수정 2016-08-10 1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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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다선 위해 영혼 팔아…3선으로 제한하자
복잡다기한 문제 해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 국회로 들어와야
대통령 단임제, 예측불허·장기적 계획 못세워…내각제 바람직
4차 산업 대처, 이미 늦었다…R&D 투자 효율화 하고 속도 내야
경제민주화는 신기루에 불과…다 발목 잡으면 누가 도전하나”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10일 “국회의원이 재선, 3선을 하기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싸우고 영혼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도 3선 제한을 하자고 자신이 제안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 뒤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조선비즈 대표,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역임) 출신의 강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 개정과 국회 차원의 4차산업 지원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국회에 새 바람을 넣는게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 비판만 할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바꿔보는 것도 보람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정신은 좋지만 모순이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제3자의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손질해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드론, 로봇,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새누리당 미래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론인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선비가 외도하는 것 처럼 생각하는 선입견이나 기존관념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회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야 수준높은 법을 만들 수 있다. 과거부터 언론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문성을 살려 활동을 해야 하다고 생각해왔다. 왜 언론인인가. 언론사 국장 부장들은 사회 경제 정치 등 각 분야를 골고루 다룬다. 편집국이 소우주같은데, 언론인은 개인 영달 보다 공익과 사회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언론인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게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 늘 비판해왔는데 직접 들어가서 바꿔보자, 개혁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 신문 지면으로 한국정치를 비판해왔는데 비판만 할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바꿔보는 것도 보람있겠다고 생각해 어렵게 결정했다.”

▷국회에 들어와보니 밖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른가.

“밖에서 보는 시각이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부분 맞다. 의원 한분 한분은 우수하고 일가를 이뤘지만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문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정치인은 5류다, 기업인은 100㎞ 뛰는데 정치인은 10㎞, 30㎞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정치가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 기능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다. 한계에 부닥친 정치 시스템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대통령 바뀔때 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 물론 5년대통령 단임제의 장점이 있지만 영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5년 단임제가 비용이 얼마나 크나. 예측불허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못세운다.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돌, 블랙홀이 되다 보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필요하면 개헌도 하고 정치 시스템을 고쳐 대한민국호가 재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역할을 하겠다.”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대(서울대) 다닐때부터 독일형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과거 민주당 때 내각제를 잠깐하고 실패했지만 그땐 사회가 성숙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치권이 현안을 갖고 와서 풀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도성장 시대가 지났다. 국회가 각계의 이해관계를 수렴해 해결하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추세는 분권형이다. 어떤 한 정치 세력이 권력을 과점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인재 고갈현상이 벌어진다. 야당도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으로 나뉘다 보니 인재 활용을 못한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너무 짧게 정권교체를 해 장기적인 계획을 못세운다. 이명박 정부때 추진했던 녹색성장이 사문화되지 않았나. 창조경제도 영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못세운다. 정치권이 불안한데다, 경제민주화가 많이 이뤄졌는데 또 경제민주화 하자고 하고…. 선거때마다 재벌 개혁 얘기가 나오고, 기업들은 정치권에만 신경쓰다 보니 혁신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내각제가 필요하다. 독일은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3당 체제도 괜찮다. 두 당이 3분의 2가 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실질적인 내정은 총리가 주도하는 약간 변형된 대통령 직선형 내각제 형태도 좋다. 일부 대권주자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내 생각이 지고지순하다는 것은 아니다. 개헌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다음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권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개헌 공약을 하고 당선되는 사람이 공약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가 거의 끝난다. 그 때 내각제를 위한 총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권력개편에 집중하되 통일에는 대비해야 한다. 남북 국회를 가상해서 만들어야 한다. 남쪽 국회의원 3분의 2, 북쪽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로 해서 통일 국회를 가상해 이 부분을 개헌에 넣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 내각제를 하면 제왕적 의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느 제도든 완벽한 게 어디 있겠나. 지금 대통령 후보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한계에 왔다. 이제 나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도 여러가지 권한이 주어진 만큼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5년 단임제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새 시스템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지금 새 정책을 내놓으면 누가 말을 듣겠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말기에 판단력이나 사람 쓰는 것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다. 국가 전체의 인재풀을 쓰게 된다. 그러면 벌써 레임덕이 오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서 중장기적인 인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3선 제한을 하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시절부터 김영삼 대통령 같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직접 정치에 뛰어든 분도 있지만 복잡 다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정치 폐해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재선, 3선을 위해 영혼을 파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하기 보다 계파에 줄을 선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얼마나 싸웠나. 공천을 받기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투쟁한다. 일부 지역에선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된다.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당내 투쟁이 너무 심각해진다. 재선, 3선 정도 하면 당내 역량이나 아이디어가 충분히 발휘된다. 중진 의원들 중에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 3선까지 하고 휴지기를 갖자. 재충전을 하든가, 아니면 고향에 내려가 류성룡 선생처럼 후학을 양성하든가, 지역 단체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도지사도 할 수도 있고. 국가에 봉사하는 길은 다양하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은 3선 봉사한 다음 역량을 모아 도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꼭 3,4,5선해야 대통령이 되나. 몇번 뽑아줬는데 무슨 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속된말로 생계형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매일 지역구에 가서 재선과 3,4선을 하기 위해 몰입하는 시간에 좀 더 공부하고 아이디어 내고 정책을 연구하는 등 국회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안했다. 그러기 위해선 소선거구제가 적합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 중대선거구도 검토해야 한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19대 국회 말에 갑작스럽게 통과됐다.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 불완전한 법이 통과됐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정신은 좋지만 모순이 많은 법이 탄생했다. 정부원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왜곡됐다. 일부는 넣고 일부는 빠지고 누더기법이 됐다. 이해충돌방지부분은 통째로 빠졌다. 3자 고충민원 전달 부분도 원안에 없던 것이다. 사립교원도, 언론인도 원안에 없었다. 국회에서 고쳐서 누더기 법이 됐다. 차라리 원안대로 가야한다. 왜냐하면 3자 고충 민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돼 있다. 그 조항이 없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국회의원을 예외로 하는 바람에 마치 국회의원이 특권계급화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제3자 고충 민원은 국회의원에겐 해도 된다고 하더라면서 온갖 애매하고 악성민원들이 국회나 정당 시민단체에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조항 중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더치 페이(각자 계산)’ 하자고 하는데, 문화와 관행이 중요하지 법으로 강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칫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경기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돼 있는 상한을 올려야 한다. 처벌 상한은 좀 여유를 둬야 한다. 외부인과 밥을 먹을 때 3만원 내외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먹다 보면 3만5000원 나왔다고 해서 처벌한다?, 아니라고 본다. 처벌 기준은 좀 높여서 5만으로 한다든지, 선물도 10만원으로 한다든지 폭을 좀 여유있게 두는게 좋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몇가지 김영란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통합해야 한다. 여론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입법부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 결자해지 해야지 헌법재판소에 맡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4차 산업 혁명은 이미 뒤처졌다. 선진국 기술을 빨리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산업’은 상당히 성공했다고 본다. 스마트, 하드웨어 기기, 자동차, 조선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나라 보다 앞섰다. 그러나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4차산업은 제조업과 접목해서 한단계 도약해야 하는데 뒤졌다. 정치권이 입법을 해 물꼬를 터 줘야했었는데 못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적은게 아니다. 19조나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만 6조다. 다 어디로 갔나. 대대적인 통·폐합, 슬림화, 효율화 작업을 해야 한다. 특허가 나오지만 상용화 하는 예가 드물다. 나눠먹기 때문이다. 관료들과 기득권을 가진 연구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됐다. 4차산업, 중국보다 늦었다. 드론, 전기차 등 늦은게 한 두 분야 아니다. 다른 선진국은 더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벽에 직면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거 정리에 급급하고 있다. 정치권과 기업인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4차산업혁명을 위해 매진하고 R&D 예산을 효율화 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중점적 분야를 정해서 나가야 한다. 미래자동차, 친환경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바이오 등 이런 분야에서 빨리 집중하고 융합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속도가 늦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나. 미방위를 지원한 이유 중 하나다.”

▷4차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걸림돌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에서 미래특위를 만들어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간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듣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금은 중장기적 설계는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실패했다고 한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동의 하지않는다. 선방했다고 본다. 여러가지 국내외 도전이 있다. 유럽은 복지하다 망한 국가가 많다. 왜 복지, 경제민주화를 안하고 싶겠나. 그러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집권 세력이면 어쩔 수 없다. 성장도 챙겨야 하고 경제민주화도, 재벌 개혁도 필요하다. 복지도 많이 이뤄졌다. 문제는 효율화다. 재원을 아껴서 필요한데 더 쓰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여러 지표들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경제정책을 큰 실패 없이 무리없이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도 앞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쪽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든 아니든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게 하고, 대기업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해 더 많은 국부를 축적하자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경제민주화가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이것은 실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독과점 경제주체에 대한 견제와 처벌이 많이 있어왔다. 경제민주화가 많이 진전됐다. 비유하자면 소금으로 먹고 살수는 없다. 밥을 지어야 먹고 산다.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하면 성장할 수 있나. 신기루에 불과하다. 성장을 위해선 성장정책이 필요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 다 발목을 잡으면 누가 투자하고 도전은 누가하나. 누구나 대기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마크 저커버그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선 안된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폐해가 많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재벌 문제가 다 해결되나. 모든 기관에서 중구난방으로 고발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재벌들이 위축돼 있다. 물론 편법과 탈법에 대해선 규제해야 하지만 포괄적으로 규제하자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투자 안하고 움츠러 드는데 투자에 방해 요소가 된다.”

▷새누리당 계파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누리당 내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은 분은 없다고 본다. 다만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계파가 서로 문을 닫고 배척하면서 누구는 우리편, 누구는 남의 편 하다 보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계파라는게 선의의 방향으로 발전되는게 아니라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이런 문을 닫는 식의 계파는 끝나야 한다. 문을 열고 교류해야 한다. 닫힌 계파는 지속돼선 안된다. 열린 계파로 나가야 한다. 사안별로 논의하고 모여야지 신분별로 모이는식의 계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별로 사안별로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 계파에 속하면 공천을 받는다는 도식이 깨져야 한다. 계파에 의존해 공천 받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실력과 의정활동을 통해 공천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계파는 사라질 것이다. 친박, 비박이 있지만 다음 대통령 후보를 뽑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자연히 계파는 소멸될 것이다.”

▷반기문 유엔총장이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된다.

“반 총장이 반드시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는 자신은 없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 분이 반드시 새누리당을 선택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반 총장을 영입해오겠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세계적 리더인데 어느 한 계파의 대변인이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반 총장의 개인의 격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품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반 총장이 통합과 통일을 비전으로 내걸었던데 적절한 화두라고 본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격차를 통합할 사람이 누구인가. 앞으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해방하고 자유와 경제적 혜택을 줘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국회가 된다면 그런 비판은 안할 것으로 본다. 일을 잘하면 연봉을 더 줄수도 있다. 지금 여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그 정신에 맞게 써야한다. 남용 하는게 문제다. 좋은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의원 1인당)인턴 2명을 포함, 9명의 보좌진이 모자랄 때도 있다. 그러나 일은 안하고 보좌진을 개인 업무를 보게 하고 재선, 3선을 위해 지역구 활동을 하게 해 욕을 먹는다. 면책특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면책 특권이라는게 과거 유신, 5공 등 권위주의 정권 때 바른말 하기 위해 만들었다. 국가를 위해 소신있는 발언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의원이 무슨 발언한다고 해서 권위주의 정부가 탄압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렇다면 면택특권도 신중히 활용해야 하는데 무책임한 폭로를 하지 않느냐. 확인도 안하고 엉뚱한 폭로를 해 명예훼손을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특권을 제대로 쓴다면 국민이 왜 비판하나. 남용하니 문제다. 특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도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제헌국회가 200명이었다. 물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원수가 늘어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연 300명이 적정한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하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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