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민자의 국내 유입이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GDP(국내총생산)와 1인당 GDP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출산률(1.28명)과 외국인 유입 속도가 현상태에서 유지될 경우 국내 인구가 2010년 4972만명에서 2030년 5246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한 뒤 2050년 4851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외국인 유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인구 4403만명보다 448만명이 많은 수치다.

생산가능인구는 외국인 유입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 26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유입이 없을 때보다 같은 기간 동안 약 300만명의 생산가능인구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젊은 가입자 수가 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속도를 1년 가량 늦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 2030년까지 매년 GDP 성장률이 10～20%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120만명이었던 외국인·이민자는 2020년 211만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448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4%에서 2020년 4.1%로 높아지고 2050년에는 9.2%로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에는 국내 거주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민자라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문화적 갈등의 증가로 인해 희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어, 교육, 사회보장 등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 유입을 고려할 경우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