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중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어느 곳이 규제에서 풀려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투기지역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해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별도의 해제요건이 없는 투기과열지구는 현재의 지정 기준을 바꾸지 않은 채 해제 대상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경기도 39개 시ㆍ군 등 72곳이 지정돼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전역,인천 10개구,경기 30개 시ㆍ군 등 전국 88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인천ㆍ경기 대부분이 해당된다.

정부가 구체적인 해제 기준과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집값 하락률이 높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한 과천(-10.5%) 의왕(-1.9%) 안양(-0.4%) 광주(-0.5%) 화성(-2.3%) 등을 해제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전국 평균 상승률(3.7%)에 비해 오름폭이 작은 수원(0.8%) 파주(2.6%) 안성(2.8%) 김포(2.2%)도 상황에 따라서는 후보에 오를 수 있다.

다만 과거 집값상승의 진앙지였던 '버블세븐'(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목동,경기 분당ㆍ용인ㆍ평촌)은 집값 급락에도 불구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쉽게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노ㆍ도ㆍ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이나 서남권도 최근에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해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직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을 충족시키는 곳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강북ㆍ금천ㆍ서대문ㆍ은평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ㆍ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오산ㆍ평택ㆍ안성ㆍ양주시가,인천은 계양ㆍ남ㆍ남동ㆍ동ㆍ부평ㆍ서ㆍ연수구 등 7개 지역이 포함된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들 지역은 앞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셈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