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대책이 발표됐지만 주택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해제 지구가 얼마나 될지 관건이지만 일단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 완화로 급매물이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 거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 변수가 너무 많아 웬만한 대책으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대출가능 금액을 늘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강남권,분당신도시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 대비 총대출액 비율(DTI)과 집값 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율(LTV)을 40%에서 60%로 높여준다고 해도 적용 대상이 적을 것이란 얘기다.

반면 주택수요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기 힘들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조건을 완화해준다고 해서 주택매입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은 집값이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집값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물감소도 우려된다.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면 지금 팔아야 하는 집을 나중에 팔아도 된다. 시간에 쫓겨 내놨던 급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했던 대출조건도 2년으로 연장됐다. 역시 급매물 감소를 유도한다.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최근의 현실에 비춰보면 급매물 감소는 곧바로 거래공백으로 이어진다.

금리도 주택거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연이율 10%를 넘어섰다. 사고 싶어도 금융부담 때문에 꺼린다고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에선 전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큰 변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요즘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보다 거시경제 및 국내외 금융시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개선되기 전까지 투자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