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 대일무역에서 1차산품과 섬유류 부문에서 55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으나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화학공업과 전자전기, 기계류 부문
에서 95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 양국간 산업이 수평분업 보다는 전형
적인 수직분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31일 상공부가 대일무역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은 대일
무역에서 섬유류 27억400만달러, 생활용품 7억1,800만달러, 1차산품과 잡제
품등 기타 21억7,000만달러등 모두 55억9,200만달러의 출초를 보였으나 고
급기술을 요하는 전자전기부문에서 29억8,000만달러를 비롯 기계류 및 운반
기계 43억3,000만달러, 철강 및 금속제품 1억4,200만달러등 모두 95억2,700
만달러의 입초를 보여 전체 대일무역적자 39억3,500만달러의 원인이 된 것
으로 나타났다.
상공부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양국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서는 전자전기,
기계류 부문의 불균형을 시정, 양국산업이 수평분업 협력형태로 구축돼야하
며 여기에는 양국간 기술수준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
일본측에 전자전기 및 기계분야의 고급기술 이전과 고급기술자 대일연수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키로하는 한편 기능인력연수, 부
품개발협력단의 교류사업 내실화등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대일역조는 87년 8월이후 정부의 부품 및 소재 국산화정책과 일본측의 시
장개방확대조치로 계속 개선돼왔으나 올들어 수입은 늘고 수출은 증가세가
현저해 둔화되고 있어 올해 대일무역 불균형개선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등의 시설재 도입을 위해 특별외화대출자금 가운데 5
억달러를 대일수입용으로 할당한데 이어 4월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을 크게
해제하기로 결정, 올해 대일역조 시정목표 34억달러의 달성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