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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칩4' 동맹, '반도체 나토' 될 수 있을까
◆'칩4(Chip4)동맹'이면 중국의 아킬레스건 간단히 끊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쿼드(Quad), 경제변영네트웍(EPN),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최근의 반도체4개국 동맹(Chip4)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대중국 봉쇄 전략을 이어 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對)중국 정책의 변화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TPP를 없앴고 바이든은 EPN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IPEF와 Chip4동맹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후반 2년 동안 중국과 무역전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초점이 옮겨졌고, 그 중심에 반도체를 내세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대국이자 무역대국이지만, 10nm이하의 미세공정 반도체는 손도 못대는 반도체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기술, 장비, 소재,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에 반도체동맹, 이른바 'Chip4동맹'을 제안하고 한국에는 8월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첨단산업에서의 한미간 공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Chip4동맹' 나라들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73%, 파운드리의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반도체산업을 봉쇄할수 있는 이른바 '반도체 NATO (Semiconductor-NATO)'가 아시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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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어떻게 봐야 하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 경제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에서 발병했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는데 국내 무역이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4월에 무역적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12월부터 2개월 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다시 4월부터 6월까지 연속 3개월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무역적자 확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석유 주수입지역인 대(對)중동 수입은 5~6월에 70~80% 급증했지만 수출은 5월 49.4% 증가에 이어 6월에는 8.1%증가에 그쳤습니다.한국의 무역수지추이 / 자료: 관세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주목할 것은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대중국 무역입니다. 1994년이후 28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대중국무역이 5~6월 연속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모든 산업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적자 발생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마저 대중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한국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5~6월의 대중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는 중국의 도시봉쇄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4~5월에 국내총생산(GDP)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봉쇄를 했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의 88%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시봉쇄에 따른 생산중단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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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전략,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對)중국 사업관은 급속한 전환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전체주의적인 전면적 봉쇄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한국은 한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원가 절감형 투자가 넘쳤습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새로 생겨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간재를 팔았습니다. 매년 흑자를 거둬 한국 경제에 큰 보탭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간 중국 로컬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중국 내 우리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철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기술 전쟁은 미국이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대응도 만만하지 않아 승부를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유럽은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전략에 선별적인 공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무기로, 유럽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중 양쪽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와중에 대통령을 수행한 우리 정부의 경제 핵심 간부가 '중국 수출을 통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야 한다는 이른바 '탈(？)중국'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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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의 나라' 중국, 유교사상이 독재 강화 수단?
'논어'(論語)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논어는 유가 문화의 보배와 자산으로, 세세 대대로 중국인의 사상과 행동 준칙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논어는 모두 20편 492장 약 1만5000자 정도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 편찬한 어록체의 문집입니다.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폭이 넓고 깊이가 심오합니다. 춘추시대 제자백가 서적 중에서 동양사상의 정화로 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논어는 공자와 유가(儒家)의 정치적 주장을 비롯해 윤리 사상, 도덕관념, 교육원칙 등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생동감 있고, 언어가 평이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어 핵심 내용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이지만, 인생과 사회의 심원한 원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서양의 기독교사상이 유럽과 미국 정신문명의 중심에 있다면,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논어의 사상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삶과 세계관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에 대한 평가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열전'의 '공자세가'(孔子世家)가 참고할 만합니다.논어에는 공자 삶이 생동감 있게 기록돼 있고, 현대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구절이 많습니다. 논어에는 배우자는 학(學)이 64번이나 나옵니다.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공자의 호학 정신이 나타나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논어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마오(毛)도 묻는 것은 수치가 아니(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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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 디지털 경제의 미래
인류 역사에서 현재까지 총 3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 등의 기계화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본격적인 대량생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인터넷이 주도한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입니다. 오늘날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발전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 시대와 다른 생산 요소와 생산 도구(기술)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진입한 후 디지털화 정보와 지식, 데이터 등 생산 요소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생산 도구(기술)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산업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화 정보, 지식을 핵심 생산 요소로, 인터넷을 매개체로, 정보통신(IT) 기술을 생산 도구로 하여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디지털 산업 vs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경제라고 하면 가상 세계의 경제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실물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산업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구성됩니다.디지털 산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디바이스와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디지털 제품 제조업; 둘째, 디지털 제품을 판매와 유통을 위한 디지털 제품 서비스업; 셋째, 앱 개발, 클라우딩 등 디지털 기술을 제품화하는 디지털 기술 응용 산업;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생산 요소인 플랫폼 산업과 인터넷 금융 산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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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中 진출하더니…이젠 철수 '러시' 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1988년부터 시작됐으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 됐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아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경제는 급성장했고, 베이징 올림픽과 서부대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한때 호황을 이뤘습니다.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중국에 공장이 하나쯤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진출 목적도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생산원가 절감, 중국 내수시장 진출, 대기업과 동반 진출 등 다양합니다. 진출 지역도 베이징, 상하이, 텐진, 산둥성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한국은 중국기업이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자들에게 주로 장비와 중간재를 공급, 수십 년간 대중(對中) 흑자를 거두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중국도 우리 기업들을 유치,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도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중국 진출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아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진출 경험이 적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에 편승해 즉흥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중간 관리자의 확보 및 양성 어려움, 하청과 분업 체제 미비, 인건비 상승과 로컬기업과의 기술 격차 축소, 중국 상거래 관행의 문제, 현지 은행의 대출 어려움,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투자유치 이전과 이후), 법규와 제도의 빠른 변화 등으로 철수하거나 철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중국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조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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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서 경기부양으로"…노선 바꾼 중국
중국 상하이시가 이달 들어 봉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펼친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잖이 컸습니다. 방역을 뒤로 하고 중국은 경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방역 강화에서 경기 부양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 회의를 주재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장 주체와 인민대중에게 정부 정책을 알리고, 민생을 현지에서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역제로 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과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단 뜻입니다.국무원은 상무 회의에서 '6방면 33종 경제안정조치'를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에 8000억위안(약 15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는 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통화정책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되려 금리를 내리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중국은 최근 급속한 좌경화를 보였습니다. 이에 당과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탈(？)세계화를 완성하고 에너지, 기술, 식량, 군사 부문의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철도와 교통, 에너지, 수리 건설 등 인프라 관련 대출 확대, 부동산 매입에 대한 모기지 금리 인하 및 지원 확대는 신속히 집행되고 있습니다.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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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중국을 알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차 오너도 만나 미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경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리도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중국은 IPEF에 대해 '아태지역을 미국 패권주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HAAD(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 데 따라 중국은 여전히 오만한 보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중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뒤끝 있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가 IPEF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크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 구조상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상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등을 무기로 날카롭게 대응할 경우 중국도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우리는 한중간 산업과 품목 간 동조화(커플링) 정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다양한 출구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중국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 성공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면적과 15억명에 달하는 인구,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조종하고, 우리 안보와 경제적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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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박하고 한국은 달래는 중국의 '속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끝났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대중외교, 대북 억제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그간의 혼란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보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과 관련해 부드럽게 유도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바이든의 '세일즈 외교'입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올 때는 반도체를, 갈 때는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떠났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휴전선을 참관하던 관례를 깨고, 바이든은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인계철선은 38선이 아닌, 반도체로 보여집니다.클린룸 관리가 철저한 반도체 공장에서 방진복도 입지 않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반도체라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장비 엔지니어로부터 설명을 듣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여주지 않는 삼성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산 반도체장비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삼성의 의도가 의미심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현대차그룹의 총수와 50여분간의 시간을 할애해 면담까지 진행했습니다. 현대차로부터 50억 달러의 추가 대미투자를 확답 받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분당 1억 달러짜리 회견이었습니다.바이든의 외교는 실리와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으면서, 새 정부의 면을 세워줬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현대차로부터 각각 17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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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 최대 IPO 시장으로 성장한 이유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지난 5월 9일부터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수치보다 악화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난달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시 등에 대한 봉쇄조치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4월 중국 수출입 규모는 전월 대비 1.7% 감소한 4961.2억 달러였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지만 전월 증가율인 14.7% 대비 1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이며 규모면에서 전월 대비 2.8% 하락했습니다. 4월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47.4이며 서비스업 PMI는 전월 대비 6.7포인트 하락한 40.0이었습니다.중국은 1분기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 목표인 5.5%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더불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 2.5조 위안의 세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지준율 인하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정책은 주식발행에서 전면적 등록제 도입입니다.◆중국기업 은행 대출 축소, 직접 금융 확대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로는 주요 선진국의 기업과 비교해 보면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직접금융 비중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30% 미만입니다.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은 약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중국의 기업부문 레버리지 비율(비금융기업 부채 규모/GDP)을 보면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중국은 155.5%입니다. 이는 신흥시장 평균치 112.5%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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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美中 패권 경쟁 속 '양날의 검' 되나
요즘 미국은 혼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에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동맹국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도 유럽연합(EU), 나토, 주요 7개국(G7)을 소집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인터넷 정책을 겨냥하기 위해 동맹국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유럽,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이 결성한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을 넣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절대 강자가 동맹을 부르짖으면, 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미국은 트럼프시대에 몽둥이를 들고 직접 나서는 슈퍼맨의 모습을 보이다가 바이든 시대에는 그물 쳐서 먹이 잡는 스파이더맨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요즘 힘이 부치는지 그물치는 데 필요한 조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커스(AUKUS), 쿼드(QUAD) 동맹을 시작으로 뭐든 불러모아 떼로 합니다.동맹의 배반은 '돈'(錢)에서 나옵니다. 국제관계는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되면 동맹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미국의 경제봉쇄로 러시아의 루불화는 우크라전쟁 개전 초기에 대폭락했지만, 다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짜놓은 동맹에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유럽은 이번 미국와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선 명분과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에 손실이 생기면 미국과의 동맹에 구멍을 냅니다. 유럽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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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진국의 함정' 뛰어넘을 수 있을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개혁개방 40여년 만에 미국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5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성공적이고 눈부십니다. 중국이 과연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저임금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분배 중심 경제정책)를 내걸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소득을 끌어 올리려고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기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투자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중국이 전체주의의 정치·경제 체제로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강력한 통제 시스템으로 강압 관리하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식 만으로도 중국의 통제시스템을 알수 있습니다. 상하이(上海)의 전면 봉쇄 같은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중국은 미국이 구축해 놓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이며, 불공정 행위와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중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세계적인 명품을 산다고 해서, 중국인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중국은 이제 막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국가가 1만 달러 근처에 갔다가 그 자리에 머물거나, 하향곡선을 그리며 추락했습니다. 결국 중진국의 함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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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한국 기업엔 기회"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공동부유'(共同富裕)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인 상하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된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및 원부자재의 급등, 인플레이션 압박 등 때문입니다.공동부유론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확대된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올 하반기 당 20차 대회에서 시(習)진핑 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하고, 차기 수뇌부 권력 교체가 결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중국 공산당이 1949년 집권한 이후 중국 정치는 이념을 중시하는 홍(紅)과, 실용을 앞세우는 전(專)과의 팽팽한 대결의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념을 강조하며 사상을 통일해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다면, 등소평(鄧小平)은 실용주의인 전(專)을 채택해 개혁과 개방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진 4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으나 빈부(貧富)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미 0.7을 넘어(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위험한 수준입니다.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들고나온 것은 성장을 통한 파이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 분배 욕구가 분출될 경우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동부유는 1955년 마오에 의해 제시된 공부론(共富論)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특색사회주의 이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아서 공동부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적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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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시진핑의 공허한 '브로맨스'
악당이 있어야 정의가 빛납니다.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 역할을 하는 미국이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노회한 외교력으로 미끼를 놓았으며, 이걸 러시아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중국과 유럽도 이 사태에 같이 휘말렸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0일이 넘어가자 기세 등등하던 러시아는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반면 중국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유럽까지 다 잡는 일석삼조의 기막힌 수(手)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이 놓은 덫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로 깊이 불러들였고, 푸틴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미국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전쟁 판이 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으로 깊이 들어오자 러시아의 탱크와 헬기를 파괴할 수 있는 재블린 미사일과 스팅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은 탱크와 헬기 공격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미국은 전세계 민주국가를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무역, 금융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를 봉쇄하면서 경제난에 따라 장기전에 불리하게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재정고갈, 재정부실을 불러옵니다. 결국 러시아의 경기는 침체에 빠지며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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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봉쇄,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성공할까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가 지난 28일부터 8일간 도시를 동서로 나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를 가로 지르는 황푸강을 기준으로 푸동과 푸서로 나눠서 봉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중국 정부는 코로나19는 발병이 아닌, 방역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서방의 '중국 원죄론', '중국 책임론'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도시 전체가 아니라 도시의 절반을 교대로 봉쇄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하이 봉쇄는 방역이 중요하다는 중국 주장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발병이후 5차례 코로나 증폭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6번째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중국당국을 긴장시킬만 했습니다. 절대 숫자는 5000~6000명 수준으로 서방세계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중국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20년 초 코로나 발병기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할 정도입니다. 이번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오미크론이 주도종입니다. 중증율과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금융 허브이자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본토 전체의 확진자 가운데 73%가 상하이에서, 무증장 확진자 역시 전체 67%가 상하이로 나타났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상하이는 도시 봉쇄를 결정한 겁니다. 상하이 봉쇄한 진짜 이유…무증상 확진자 가려내야중국의 상하이 봉쇄는 우한(1100만명), 시안(1300만명), 텐진(1560만명), 선전(1260만명)에 이은 인구 1000만명 이상 기준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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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보다 더"…체면에 죽고 사는 중국인들
중국인들은 체면(面子)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은 중국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 심리적 구조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존엄, 명예, 권위, 인맥 등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중국인의 체면은 한 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나타내는 윤리 정서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중국에서는 체면을 손상 당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학교에서 아이의 낮은 성적이나 잘못된 행동은 부모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고, 학생이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학교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입니다.맹자(孟子)에도 먹을 것이 없어 초상집에서 구걸하다시피 얻어먹고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부자가 술과 음식을 사주었다고 허풍을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춘절(春節)이 되어 고향에 가서는 고급 양복을 입거나 고급승용차를 타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식당에서 계산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진심인 경우보다 체면을 다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중국인의 체면은 인간의 긍지나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년 농경문화 환경 속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속담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서방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개인 간의 비교보다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활동, 인권의 신장,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돕는 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중국은 명문대학 입학이나 고급외제차를 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에 열광하고 체면이 서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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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만?…'우크라 사태' 예의주시하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중정서인 '시노포비아'(Sinophobia)가 퍼졌습니다. 지금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중정서는 최악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러정서, '루소포비아'(Russophobi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들 사이에 힘과 실력 없이 끼인 나라가 어설픈 외교를 하면 어떤 운명을 맞는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동맹이나 우방이 아니고 자기자신 밖에는 없다는 것, 힘이 없으면 동네북이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어중간 태도를 보이다가는 양쪽에서 다 버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면 지켜주겠다고 한 미국과 나토를 믿었습니다. 친서방정책을 쓰고 나토가입을 추진했지만, 정작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공격에 말 대포만 쏘았을 뿐이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경제제재만을 하고 있습니다.국제관계에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대 러시아 제재요청에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에너지 볼모'로 잡힌 유럽은 러시아의 대포알 보다 북반구의 겨울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만 냈지, 절박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우방도 아니고 나토 일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참전의 명분이 없고, 유엔군 파병도 안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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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인은 우정을 중시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정은 가장 장려되고 칭송되며 존중받는 문화입니다. 중국인들은 인생에서 지기(知己)를 사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으며, 세상 어디서든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중국 사회에서 수천 년간 우정은 관계형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신념 체계로 굳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정은 중국 문화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중국 탄생 이후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은 사회적 자본으로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중국의 고전에는 우정을 지키는 고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정은 인간관계의 백미라고 할 만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춘추전국시대의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사귐을 표현한 '관포지교', 조(趙)나라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 장군 간의 친구를 위해 목을 내놓을 정도의 사귐을 말하는 '문경지교'를 꼽습니다.공자의 논어에도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며, 중국인의 우정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唐代)의 시인 두보(杜甫)도 친구의 사귐이 어때야 하는지 빈교행(가난 할 때의 사귐)에서 친구 간의 변절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태를 개탄하며,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난한 때의 우정이 진짜 우정'입니다.삼국지의 도원결의(桃園結義)나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108명의 영웅호걸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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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의 '중국 견문록'엔…"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표해록'은 조선 성종 때인 1488년 최부(崔溥)가 쓴 중국 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중국 여행기로 평가받습니다. 이 견문록에서 조선 성종 19년(1488)에 종5품의 중앙관리 최부는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로 공무를 집행하러 갔습니다. 그랬다가 부친상을 당해 급히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하게 됩니다. 최부의 배는 풍랑에 휩쓸려 제주로부터 13일간 표류해 중국 저장성 태주부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최부의 표해록은 중국의 저장성을 출발해 닝보, 쑤저우, 항저주, 양저우, 시저우, 창저우, 텐진, 베이징, 산하이관, 랴오둥, 압록강, 의주를 거쳐 136일만에 생환하여 기록한 보고서의 기행문입니다.옛날에는 배가 표류를 당하면 배가 부서지지 않더라도 바다에 빠지거나 기갈에 들리거나 병으로 절반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변방의 군인들에게 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부 일행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일행 43명 중 한 사람의 낙오나 희생 없이 생환했다는 겁니다.최부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조선 사대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수준 높은 문장력으로 중국 지방 관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최부에게 공경을 표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아마도 그의 뛰어난 지적 수준과 인품 그리고 사대부의 기개가 엿보였기 때문에 얕잡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明)왕조도 쇄국정책을 펴는 바람에 사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사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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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정서 역대 최악…중국이 오만한 이유
중국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 열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세계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정작 경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경기 운영 방식과 편파 판정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이목과 분노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빙상 경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서방선수들의 연이은 실격판정은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세계적인 반중, 혐중 정서를 더 키우는데 일조했습니다.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주장하며 세계가 '함께 미래로 나가자'(Together for a Shared Future)라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중과 공자 눈으로 본 '중국의 수준'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두고 중국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BC551년)와 중국의 법치주의의 원조 관중(BC725년)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합니다. 관중은 국가의 수준을, 공자는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관중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이 갖추어 지면 영욕을 안다"도 말합니다.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배고픈 것을 동정할 여지가 없고,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명예 같은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이는 백성은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예의나 체면, 법 따위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이립·而立),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다(불혹·不惑).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됐으며(지천명&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