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징역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

2026.04.10 17:44

김용현·여인형 구속연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재차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

2025.12.24 17:35

여인형 "尹,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

2025.11.24 17:35

내란특검 '이적죄'로 윤석열 기소…"계엄명분 만들려 北에 드론 투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들에게 법정형이 최소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2025.11.10 17:57

여인형, 계엄 당일 전시예산 지시 정황…2차계엄 준비했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내부에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계엄 해제 다음 날에도 전시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9일 연합...

2025.07.29 13:53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군검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

2025.06.23 17:13

"尹, 문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처음 증언했다.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

2025.05.20 17:50

곽종근 "여인형, 계엄 해제 후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 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TV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는 취지의 말 맞추기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곽 전 사령관은 30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2025.04.30 17:26

국방부,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명령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기소휴직 처리됐다. 기소휴직이란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국방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5.02.25 09:52

'내란 국조특위',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이날 3차 청문회 증인으로...

2025.02.06 10:22

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尹측 "간첩 잡으라 한 것"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자신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2025.02.04 23:07

홍장원, 여인형과 '체포' 통화서 "간첩 얘기 나온 적 없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ㅎ

2025.02.04 20:05

여인형 "명령 안 따를 군인 없어…부하들 선처해달라" [종합]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군통수권자가 내린 비상계엄이라는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은 제가 알기론 없다"면서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2025.02.04 18:08

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일어나지도 않는 일 물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처음으로 4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5인방’으로 분류되는 이진우 전 육...

2025.02.04 17:58

軍, '비상계엄 연루 사령관 4명' 보직해임 단행

군 당국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았던 장성급 사령관 4명에 보직해임을 단행했다.국방부는 이날 보직해임심의를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

2025.01.20 18:32

여인형, 국정원 1차장에 "이재명·한동훈 소재파악 도와주세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01.04 15:23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

2024.12.31 14:27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12.31 13:35

국회, '尹 탄핵 심판'에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증인 신청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여인형 ...

2024.12.26 17:11

국방부, 조만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직해임할듯

국방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검토 중이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그는 “현재 직무정지된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수사를 받게 ...

2024.12.1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