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대적 수술 예고…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세대간 공평한 연금부담' 원칙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개혁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아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세대공평한 연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틀 안에서의 미세 조정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대대적 개혁이 예상된다.

고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본인이 4.5%씩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6%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추가로 개혁하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직역연금은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작업으로 직역연금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법 개정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이다. 당장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고령층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는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대대적 개혁과 함께 각종 공적·사적 연금을 촘촘히 배치하는 다층적 연금구조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