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협회, 여당에 "언론규제 법안 추진 즉각 중단" 촉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편집인협회는 "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언론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받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와는 별개로 추진 중인 미디어바우처법도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 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간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편집인협회는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독소조항도 삭제돼야 한다"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