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디자인 개선 추진…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 채택

대법원이 각급 법원의 법정 디자인을 개선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새로운 법정안'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밝고 투명한 법정', '더 편리하고 친숙한 법정',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법정'을 기본 개념으로 법정 디자인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정안'은 현재 법정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이고 다소 답답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평등 균형 인사, 성인지 예산 확보,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포함한 성평등 제고 등 개선 계획을 검토해 오는 9월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