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中企 육성에 55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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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전경련은 원청 업체가 안전관리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하청 업체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중대 재해 발생 시 직접 당사자인 하청 업체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책되고 원청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지만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일반 경찰이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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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여 곳의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벌어진다.6일 대한상공회의소(사진)와 전국 상의에 따르면 전국 72곳의 상의 가운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를 비롯한 63곳에서 오는 2~4월 새 경제 수장을 뽑는다.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 회장이 새로 바뀌는 상의는 30곳, 연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33곳으로 분류된다.한 지역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정부와 경제계를 잇는 유일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데다 회장에 선출되면 지역의 경제 수장을 맡아 정치·금융권 인맥 등을 크게 넓힐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의 발판을 놓으려는 중소기업인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인천 울산 등 새 회장 선출24대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부산상의 선거는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송정석 삼강금속 회장과 박수관 와이씨텍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송 회장 지지 의사를 나타내며 물러났다.울산상의 20대 회장선거에선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 현 상의 부회장인 최해상 대덕기공 사장, 이윤철 금양산업개발 사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인천은 현 상의 부회장인 심재선 공성운수 대표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대주중공업 회장)이 후보 물망에 올랐다. 심 대표는 부친이 1951년 설립한 운송업체를 이어받은 지역경영인이다. 박 회장은 화학, 철골구조물 등 분야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대전은 혼조세를 보인다. 당초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와 최상권 신우산업 대표의 2파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현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금성백조 회장)의 재추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회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충남 최대 규모인 충남북부상의도 20대 회장을 새로 뽑는다. 김홍근 드림텍 대표가 가장 먼저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상의 시스템을 바꿔 회원사를 대변하는 경제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평 벨금속공업 대표 등 서너 명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구 광주 등 현 회장 연임 가능광주는 3월 정창선 현 회장(중흥그룹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양진석 호원 회장과 경쟁을 벌였지만 양 회장의 양보로 합의 추대받아 상의 회장이 됐다. 정 회장은 연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재도전 의사 표명 여부에 따라 24대 회장선거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에서는 아직까지 회장 후보로 나선 인물이 없다. 앞서 5명의 회장 모두 추대 방식으로 선출됐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2월은 돼야 회장 후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이 연임할지 새 인물이 추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2개 지역상의가 있는 경기권에서는 수원, 용인상의에서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곳 모두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아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 청주는 이두영 현 회장(두진 회장)의 연임이 점쳐지고 있다.광주=임동률 기자/전국 종합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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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스타트업에 업무와 주거시설을 동시 지원하는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창업마을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인근 아파트 단지(인천SK스카이뷰)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이달 사업 재개를 강행하기로 해 주민과의 충돌이 예상된다.창업마을 드림촌은 국비 22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7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벤처단지다. 용현동 7617㎡ 부지에 창업지원시설(6600㎡)과 임대주택(180가구)을 2023년 8월까지 짓기로 했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엔 반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피스텔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일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친화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국비와 시비로 조성되는 건물의 1~4층을 창업시설로 조성한다면, 나머지 5~10층에도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여성회관, 문화센터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시로서는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부 주민이 드림촌 조성에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창업기관과 청년창업가들의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 기본협약을 맺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얻어 오는 8월 착공하기로 했다. 이병우 SK스카이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초·중·고 학생을 수용할 학교도 부족한 실정인데 주민 동의 없는 임대주택 건설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민원을 넣고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맞섰다.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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