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2주간 노래연습장 2362개소 미성년자 출입금지 명령"

입력2020.05.21 11:11 수정2020.05.21 11:14

"인천시, 2주간 노래연습장 2362개소 미성년자 출입금지 명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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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 혐의로 신상공개 최신종 '포토라인 안 선다'(종합)

"이미 구속기소 상태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노출 어려워" 일부 지인 "학창 시절부터 폭력성 강했다" 인물평 유투브에 올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31)이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한 다른 피의자와 달리 조만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경찰 단계에서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38)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신상공개가 이뤄진 피의자 대부분은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됐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7)도 마찬가지로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머리카락으로 가려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경찰은 포토라인 외에 피의자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데다 최신종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최신종은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학창 시절 전도유망한 씨름 선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강간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의 지인을 자처한 누리꾼 등은 유투브 등을 통해 '최신종이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 '범죄 단체에 몸담고 활동했다' 등 목격담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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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정부, 전국 확대 검토

인천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이태원 관련 확진자 총 201명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를 고리로 한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21일부터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정부도 코인노래방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로 보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 조치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노래연습장 2천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윤 반장은 "어제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의 학교에서 학생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치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인천시 66개 고등학교는 22일까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유흥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여기에 노래연습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하지만 코인노래방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중대본은 코인노래방을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윤 반장은 "극단적인 형태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방역조치 뒤 운영하게 하는 양자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감염)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을 밀폐도, 밀집도 등으로 확립하는 중이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강제성으로 둘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대본 집계 결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201명이다.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본은 환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현재 고3의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에 대응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윤 반장은 "병원,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장소에서는 접촉자 규모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이 없었고, 그렇지 못한 장소에서는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했듯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천623곳을 점검한 결과, 5천636곳이 영업 중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영업한 2천987곳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5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했다.현재 15개 시도 유흥시설 1만5천302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20일 기준 조치를 어긴 업소 50곳을 적발해 30곳을 고발했고 18곳은 고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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