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자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 글 올려
조국, 추미애에게 '박수'…"수사·기소 분리 의미 있는 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혁 구상을 밝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일각에선 일선 검찰청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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