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수사 기소 분리’ 화두 던진 秋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수사자문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적 장치 외에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팀과 기소팀을 분리해 서로 견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추 장관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여러 논의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 법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가 어떤 검사에게 수사만 하고 기소를 못하게 한다면 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날 추 장관이 유일하게 예로 든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지방검찰청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취지와는 다른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에 정통한 한 검사는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좋은 뜻에서 추진하는 일이겠지만 ‘검사 윗선’의 의도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수사 후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욱 늘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으로 공소장은 비공개가 원칙”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선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고인의 헌법적 가치(무죄추정 원칙)가 침해된다”며 “앞으로 ‘기소 후 공개재판 전 단계’ 형사사건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만 한정한 조치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등 기소가 예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다.“왜 하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를 추진하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고만 답했다. 다만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됨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추 장관은 또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아래는 이날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법무부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하여도 여러분들과 보다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귀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한 달 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이른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하여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청년과 서민의 생활비를 아끼고,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상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원과 구치소, 인천공항 등을 방문하고 일선 검사들을 만나 정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후베이성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인권, 민생, 법치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무·검찰을 개혁해 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기소 같이 하면 중립·객관성 흔들릴 우려…시범 시행 검토""공소장 공개 여부 심의위서 결정…검찰은 권력의지 실현 기관 아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하면 모순이다.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 기소를 안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물론 수사권 조정 후속입법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인력배치 등 현안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검사장 회의를 열어 듣겠다고 했다.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 기소 이후 공개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소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추 장관은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공판 개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며 "공개 방식과 주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검찰과 갈등 국면에서 쓴 '장삼이사', '날치기 기소' 등 표현이 정치인의 어법 아니냐는 지적에는 "언론에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내부 고민을 한다.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결여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썼다"고 말했다.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숙지시키고 조직문화를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업무를 시작한 지 40일 만인 이날 언론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실·국장들과 함께 1시간 44분 동안 법무부 현안과 정책방향을 설명했다.추 장관은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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