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계속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가 별다른 조치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가 하면,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서 자신의 비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서도 뇌물수수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감찰 이후로도 이어진 배경에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이후 병가를 냈고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그러나 작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을 업체들에 강매하는 등 뇌물수수 범행을 계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구매한 책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책 판매를 가장한 뇌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책을 사도록 요구한 사실 자체를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3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2015년 '다모클레스의 칼' 등 금융 관련 서적 2권을 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유착한 업체들에 내준 표창장 역시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62) 금융위원장과 김용범(57)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54)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동아일보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검찰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겐 뇌물수수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번엔 단순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단순히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뇌물을 건넨 이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거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쳐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더 윗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5일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보다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하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을 거라는 것이다.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이후 갑자기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비리 의혹 인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비리 내용을 통보한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7년 12월 감찰이 중단됐다.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처음엔 유 전 부시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감찰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 비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현 여권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두텁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통보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보안이 필수인 사안을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전문 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것도 조 전 장관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후 청와대 관계자들과 집중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여전히 청와대 인사들과 소통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조사 등 점차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이 잘 알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수사들에 대한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올해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인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소속일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를 하던 중 윗선의 지시로 조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그는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쳐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업체로부터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렸다는 의혹도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을 돌려준 것이 확인돼 차액 1천만원가량만 뇌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애초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향응 총액을 2억원 안팎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생이 유착 업체에 취업해 받은 급여는 뇌물액으로 산정하기에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이 특정되는 취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다른 뇌물 혐의와 함께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이같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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