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0일 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해촉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사노위법에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3명의) 계층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 넣은 게 아니냐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사노위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상임위원은 "그야말로 입법적 흠결을 바로잡기 위해 (해촉)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심신 장애, 직무 태만, 비위 등으로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해촉을 위한 일반적 절차로 들어가 있을 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촉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경사노위가 의결구조 개편으로 주요 노사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할 경우 과거 노사정위원회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의결구조 개선을 전제로 양극화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이 과정에서 계층별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계층별 대표가 3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의결구조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있었고 미조직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본위원회에서 과잉 대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며 의결구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지금도 계층별 대표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며 "이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본위원회는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회 복귀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 본위원회가 열리면 여전히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본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지금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박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운영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상임위원은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 관해서는 초읽기에 들어간 버스 파업 사태를 거론하며 "(위원회) 구성이 정말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스운수산업위 발족 지연으로 준비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상태라며 의제에는 중앙정부 지원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선 비준 제안'…"비준 뒤 1년 유예기간…입법 시간 충분"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하며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준을 미루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ILO가 사실상 한국에 대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앞서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는 이른바 '선(先) 비준'을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주최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발제를 통해 "입법적인 틀이 완벽해지고 모든 정당이 만족할 때까지 비준을 미룬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진전은 더딜 것이고 문제, 기회, 해법 등을 공유할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노동권 보호 관행 등을) 배울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바르가 국장은 "국제노동기준은 처음부터 (핵심협약) 비준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복잡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부연했다.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만큼, 선 비준을 하고 1년 동안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ILO는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비준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선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바르가 국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다.바르가 국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행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핵심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국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진전이 가시화함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바르가 국장은 "(ILO의) 144개 회원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함으로써 '일터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수용했고 (한국을 포함한) 11개 회원국만 4개 이하의 핵심협약을 비준했다"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국내 우려를 의식한 듯 "(핵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노동의 영역에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통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위원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적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전체를 ‘식물상태’에 빠뜨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겨냥해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한다. 실제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들 위원들에 대한 ‘사퇴 권고’라는 해석이 나온다.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대화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경사노위 상임위원,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법 개정은 경사노위법 제7조 4항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법 제7조 4항은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정 대표 위원이 각각 2 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이 규정을 악용해 경사노위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운영위원들의 판단이다. 현재 노동계 위원은 이들 3명 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4명이다.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최종 의결을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본위원회 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방침이다.경사노위는 또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종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칭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도 일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추후 추인을 받기로 했다.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산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운영위원회에서 협상 중이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청년·여성·비정규직 '보이콧'에 따른 파행 대책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논의 종결…"합의안대로 입법하도록 노력"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에 빠진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경사노위는 이날 운영위원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사노위법 제7조 4항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운영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는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경사노위는 지난 3월부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이들 3명의 불참이 경사노위를 파행에 빠뜨린 것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본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경사노위법 제7조 4항 때문이다.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4명이기 때문에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경사노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해촉까지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못 거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본위원회 의결을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것으로,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과 같이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 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도 기존 합의 수준에서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경사노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된 연금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운영위가 논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을 본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특위는 형식상으로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경사노위는 본위원회 파행으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사노위는 "(이번 운영위에서는)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5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했으나 노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