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3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동산 대출로 흐르는 자금쏠림을 막아서고 나섰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을 비전으로 두고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가계부채 관리는 금융안정 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결 과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 작년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 2분기에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사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금융위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2013년(5.7%)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위험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다.하지만 여전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성장세보다 빠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는 해도 가계의 빚 부담은 여전히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가구당 부채는 7770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2002년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구당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정부의 명목성장률 전망치(3.3%)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작년 GDP 대비 가계신용은 85.9%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라 사상 최대였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빨리 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회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신용대출 감소세가 멈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월 현재 573조9129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2조5331억원 늘었다.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4조원 내외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1월에 1조163억원으로 주저앉았다. 당시 증가폭은 2017년 3월(3401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은 2월에 전월 대비로 2조6382억원 늘었다. 1월 증가액인 2조3678억원보다 소폭 확대됐지만 지난해 11~12월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 견주면 증가세가 둔화했다.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집단대출 역시 안정되는 모습이다. 2월에 집단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로 8760억원 늘어나 1월 증가액(1조1천273억원)에 견줘 증가세가 꺾였다.2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1월보다 확대된 것은 신용대출이 전월 대비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8103억원으로 전월보다 87억원 증가했다. 앞선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각각 4169억원, 1조916억원 감소했었다.2월에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10월에 2조원 넘게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대개 연말·연초에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연말 성과급이나 설 보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린 돈을 갚기 때문이다.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2월에도 신용대출이 전월 대비로 831억원 감소한 바 있다.올해 들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동자금이 늘어난 점도 연말·연초 신용대출 증가세 둔화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월 증가액 1조163억원보다 확대…신용대출 증가 전환 영향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회복했다.개인신용대출 감소세가 멈춘 영향 때문이다.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동향은 전달과 비슷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월 현재 573조9천129억원으로 전달에 견줘 2조5천331억원 늘었다.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4조원 내외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1월에 1조163억원으로 주저앉았다.당시 증가폭은 2017년 3월(3천401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은 2월에 전월 대비로 2조6천382억원 늘었다.1월 증가액인 2조3천678억원보다 소폭 확대됐으나 지난해 11∼12월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 견주면 증가세가 둔화했다.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집단대출 역시 안정되는 모습이다.2월에 집단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로 8천760억원 늘어나 1월 증가액(1조1천273억원)에 견줘 증가세가 꺾였다.2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1월보다 확대된 것은 신용대출이 전월 대비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8천103억원으로 전월보다 87억원 증가했다.앞선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각각 4천169억원, 1조916억원 감소했었다.2월에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10월에 2조원 넘게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대개 연말·연초에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연말 성과급이나 설 보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린 돈을 갚기 때문이다.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2월에도 신용대출이 전월 대비로 831억원 감소한 바 있다.올해 들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동자금이 늘어난 점도 연말·연초 신용대출 증가세 둔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할 만한 곳이 있으면 마이너스를 일으켜서라도 투자할 텐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을 굳이 일으킬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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