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건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려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씨 사건은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이로써 김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뤄지게 된다.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김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김씨는 재심 개시가 결정된 시점에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심의는 검찰이 관할하지만 재심 사건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 사유가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법원 "국민참여재판 해당 안돼"…재심 첫 재판 내년에나 열릴 듯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한 무기수 김신혜(41)씨가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아버지 살해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중 첫 재심 대상자에 오른 김씨의 재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요구와 관련된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인 내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김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항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달 1일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0년 공소 제기된 김씨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재심을 통해 사건을 새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공소 제기 시점이나 효력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김씨 측은 재심개시가 결정된 시점에 새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시 항고했다.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원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연합뉴스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씨가 재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김씨의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김씨는 사법 피해자로, 법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평가해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국민이라면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술에 수면제를 타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