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9시9분께 출근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곧 청사로 들어갔다.특히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발언 시작 전 약 3초간 허리를 숙여 인사해 눈길을 끌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영장심사때 "증거 조작·왜곡됐다" 혐의 전면부인도 '패착'검찰 수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진 상황에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발부'보다는 '기각'을 점치는 견해가 많았다.전직 사법부 수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개인의 역점사업을 위해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면, 자칫 사법 불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그런데도 예상을 뒤엎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검찰 포토라인 패싱, '마라톤 조서 열람' 등 계속해서 '특권'을 요구한 양 전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들도 섰던 포토라인 '패싱'…조사시간보다 긴 조서열람시간양 전 대법원장의 이례적 행보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첫날부터 시작됐다.그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친정'인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측이 난색을 보이며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자 정문 바깥에서 회견을 강행했다.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 건물을 배경으로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후배 법관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라며 후배 법관들이 자신 몰래 한 일이라는 듯한 발언도 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섰던 검찰 포토라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로 '패싱'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권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법원조직의 단결을 요구하기 위해 대법원 기자회견이라는 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회견 과정에서 외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현직 판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커졌다.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양승태 사법부 재판개입의 피해자이기도 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 분명한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본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데도 아직 대법원장인 것처럼 행동해 법관들에게 '저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마저 들도록 했다"고 말했다.서 전 의원은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문조서열람을 30시간 넘게 한 것 역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설령 본인이 죄가 없거나 혐의가 옅더라고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였어야 할 태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다섯 차례 검찰에 출두해 27시간(식사·휴식시간 포함) 조사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6시간 이상을 심문 조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했다.박근혜 전 대통령(7시간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6시간) 등 주요 인사와 비교해도 조서 검토 시간이 월등히 길었다.법조계 일각에선 일반인들도 검찰 조사 때 이렇게 오랜 기간 조서를 열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혜' 비판이 일었다.◇ 증거 왜곡·조작 주장 결정적 패착됐나구속 여부를 가르는 자리인 영장실질심사에선 후배 판사들의 진술과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한 게 결정적 패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나 징용소송 재판 계획을 논의한 점,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 명단을 적은 문건에 'V' 표시를 한 점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하급자에게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다수 제시했다.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역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불렀다는 것이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차라리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다는 식의 전략을 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이었던 인물이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고, 증거를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은 오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노 변호사는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기에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았을 것"이라며 "분명한 증거 앞에서 모른다며 잡아떼는 것을 보면서 영장 발부를 결심한 게 아닐까 한다"고 분석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 미루기'가 없도록 하고,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알려 신뢰를 되찾고자 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연합뉴스
검찰, '임종헌과 공모관계' 따지는 법원 프레임 깨기 주력梁 '직접개입 증거' 다수 제시에 檢시각 수용한 듯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곧 양 전 대법원장을 두고 '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한 검찰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통상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 범죄혐의의 소명 ▲ 범죄의 중대성 ▲ 증거인멸 우려 ▲ 도망의 염려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여긴다.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유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면에는 법원과 검찰 간 '사건 프레임'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이런 다툼은 지난달 초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드러난다.양 전 대법원장을 심리한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법관의 첫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도 기각 결정을 하면서 비슷한 사유를 제시했다.법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범죄혐의 중심에 높고 직제상 '윗선'인 박·고 전 대법관의 가담 정도를 따져본 뒤 "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혐의에 가담 정도를 따지는 법원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후 한 달 넘게 직접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에 주력해왔다.이어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 걸쳐,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법원이 이날 혐의 소명과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사건의 '최정점'이자 '주범'이 양 전 대법원장이라는 검찰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법원이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든 것도 주목된다.박·고 전 대법관 영장 판단 때는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 주요한 기각 사유 중 하나였다.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거나 자신의 개입 근거가 되는 주요 증거자료에 대해 '사후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사법부 수장을 지낸 그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경우 후배 판사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날 영장 발부를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책임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도 일정 부분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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